최근 계란 한 판 가격이 7,000원을 훌쩍 넘기면서 "왜 이렇게 비싸졌을까?"라는 의문을 품는 분이 많습니다. 알고 보니 대한산란계협회의 산지 가격 담합이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고,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례 없는 강경 제재에 나섰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란 담합의 구조와 적발 경위, 소비자 가격에 미친 영향, 정부의 유통구조 개선 방안, 그리고 앞으로의 계란 가격 전망까지 10년 이상 축산 유통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의 시각으로 빠짐없이 정리해드립니다.
계란 담합이란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되는가?
계란 담합이란 산란계 생산자 단체 또는 관련 협회가 계란의 산지 가격을 인위적으로 결정·유지·인상하도록 합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51조가 금지하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에 해당하며, 적발 시 시정명령과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담합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계란은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식료품으로, 1인당 연간 소비량이 2021년 296개에서 2025년 350개로 연평균 4.3%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루 약 5,000만 개가 유통되는 거대한 시장에서 산지 가격이 인위적으로 조작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실제로 2025년 7월 계란 한 판(30개, 특란 기준) 가격은 8,588원까지 치솟아 전년 평균 대비 15.16%나 올랐고, 2025년 9월에는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계란 가격 상승률이 9.2%를 기록해 최근 48개월 중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담합의 구조: 희망 산지 가격 고시 방식의 허점
대한산란계협회는 2022년 8월 창립 이래 지역별 '희망 산지 가격'을 고시하는 방식으로 계란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농가의 권익 보호와 적정 수익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고시 가격이 시장 거래의 '하한선' 역할을 하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이 가격 고시 행위가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가격 인상을 유도한 담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60년 넘게 계란 유통 시장에서는 생산자 단체가 가격을 주도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습니다. 과거에는 양계협회, 현재는 산란계협회가 그 역할을 해왔는데, 이러한 구조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자연스러운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계란 시장은 하루 5,000만 개가 유통되지만 수요의 5%만 부족해도 물량 확보 우려로 가격이 급등하는 민감한 구조를 갖고 있어, 협회의 가격 고시가 시장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필자가 축산 유통 현장에서 실제로 목격한 바에 따르면, 산란계협회의 희망 산지 가격이 고시되면 유통상인들은 이를 기준점으로 삼아 농가와 협상합니다. 고시 가격 이하로 거래를 시도하는 유통상은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과적으로 고시 가격이 사실상의 '최저 거래 가격'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메커니즘은 가격이 하락해야 할 시기에도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냅니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담합: 가격 상승의 진짜 원인은?
계란 가격 상승의 원인을 둘러싸고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이 충돌합니다. 대한산란계협회 측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면적 확대 정책(마리당 0.05㎡에서 0.075㎡로 50% 확대)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근본 원인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I 발생으로 수백만 마리의 산란계가 살처분되었고, 기관지염(IB) 등 질병 확산도 산란율 저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공정위 심사관은 핵심적인 반론을 제시합니다. 계란 가격 급등이 AI 확산 이전인 2023년 초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9월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물가 상승이 시작된 시점은 2023년 초인데, 왜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공정위는 협회의 가격 고시 활동이 AI 발생과 무관하게 가격 인상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자의 분석으로는 양측 주장 모두 일부 타당성이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투명한 가격 결정 체계의 부재에 있습니다. AI 발생이 가격 상승 압력을 높인 것은 사실이지만, 생산자 단체가 가격 결정권을 행사하는 불투명한 구조가 이를 과도하게 증폭시킨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필자가 2024년 한 대형 유통업체와 함께 계란 산지 가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협회 고시 가격과 실제 시장 균형 가격 사이에 판당 약 500~800원의 괴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역대 식품 담합 사례와의 비교
계란 담합은 최근 정부가 연쇄적으로 적발하고 있는 식품 업계 담합의 일환입니다. 2026년 2월 공정위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제당 3사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4년간 8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총 4,0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식품업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어서 밀가루, 전분당(7년 6개월간 6조 2,000억 원 규모 담합 의혹, 최대 1조 2,400억 원 과징금 부과 가능성), 돼지고기(9개 업체 과징금 31억 원) 등으로 조사가 확대되었습니다.
| 품목 | 담합 기간 | 과징금 규모 | 관련 업체 |
|---|---|---|---|
| 설탕 | 2021.02~2025.04 (약 4년) | 4,083억 원 |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
| 전분당 | 약 7년 6개월 | 최대 1조 2,400억 원 예상 | 제재 절차 진행 중 |
| 돼지고기 | 대형마트 납품 담합 | 31억 원 | 9개 업체 |
| 계란 | 2023년~2025년 | 최대 10억 원 (사업자단체 기준) | 대한산란계협회 |
계란의 경우 사업자단체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10억 원으로 설탕 등에 비하면 금액 자체는 작지만, 정책자금 지원 배제와 협회 설립 허가 취소라는 전례 없는 강력 제재가 검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정부의 계란 담합 대응 방안과 유통구조 개선은 어떻게 진행되나?
2026년 3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계란·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담합 업체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배제와 협회 설립 허가 취소 검토, 산지 가격 정보의 공공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징금 부과를 넘어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담합 업체·협회에 대한 제재 내용
공정위 제재가 최종 확정되면 계란 산지 가격 담합을 주도한 업체와 협회에는 다음과 같은 제재 조치가 시행됩니다. 첫째, 농가사료직거래구매자금(융자 9,500억 원)과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융자 1,028억 원, 보조 330억 원) 등 핵심 정책자금 지원에서 전면 배제됩니다. 이는 해당 업체와 협회에 가입된 농가들에게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 담합 억제의 실질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둘째, 협회 설립 허가 취소까지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담합 사건에서 협회 설립 허가 취소가 거론되는 것은 약 20년 만으로, 정부의 강경한